1. 신생아 특례 대출 출시 배경
(1) 저출산 현황 : 22년 합계출산율이 0.78로 역대 최저를 기록합니다.
(23년은 0.68)
(2) 인식 변화 : 결혼과 출산의 필요성에 대해서 젊은 사람들의 인식이 떨어졌습니다.
(3) 결혼 장애요인 : 주택마련을 포함한 비용 부담이 1위
;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'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부담 지원 방안'에 따르면 부담되는 집값으로 인해서 결혼 부담이 가중되고, 결혼 후 주거비와 양육비 부담이 커져 아이 낳는 것을 포기하게 만드는 사회 분위기로 이어진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. 그래서 그동안 신혼부부, 출산가구를 대상으로 한 청약 우대, 디딤돌 및 보금자리론의 우대 수준 정도였던 간접 지원에서 신생아를 출산하면 파격적으로 지원하면 주거부담을 직접 지원으로 해결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.
2. 지원대상(자격 조건)
(1) 출산가구 : (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) 23.1.1 이후 출산한 가구의 경우에는
- 입양아 포함(2살 이하, 단 23.1.1 출생아부터 적용됩니다.)
- 혼인신고 없이 출산한 부부도 적용됩니다. (*사실혼도 가능합니다.)
- 임신 중인 태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.
- 미혼모도 가능합니다.
- 2년 이내 출산자(단 2023년생부터 가능)
(2) 소득 : 부부합산 연소득 1.3억 원 이하(세전)
(3) 순자산 : 4.69억 원 이하(소득 4 분위 가구 순자산 보유액)
; 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가구입니다.
23.1.1일 출생아부터 적용이 아닌 23년 1월 1일부터 출산한 가구만 신청대상입니다.
또 22년 12월 전 출산한 가구는 제외됩니다.
합산소득에서 차별한다는 이슈가 있어 현재는 부부합산 연 소득 1.3억 원으로 늘어나 소득 측면에서의 지원 대상은 크게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.
* 23년 디딤돌, 보금자리론 등 정책 자금 대상이 순자산 2.06억 원 이하였는데, 24년부터 4.69억 원으로 감소한 점도 참고해 주세요.
<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>
3.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 조건
필수 조건 - 무주택자
소득 요건 - 1.3억 원 이하자산 요건 - 5.06억 원 이하신생아 출생 조건 - 23년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이 됩니다.대상주택 조건 - KB 시세 주택가액 9억 원 이하대출한도 조건 - 5억 원대출기간 - 10년, 20년, 30년 중 선택으로 5년 간 '고정금리'입니다.소득별 금리 조건 - 8.5천 이하 ; 1.6~2.7% 8.5천 ~ 1.3억 ; 2.7~3.3%
* 적용금리, 지원 대상 등 세부 지원조건은 시장 상황 등에 따라 변동이 가능합니다.
Q. 그렇다면 신생아 특례 대출 유주택자의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?
유주택자 (1 주택자)들의 경우 <대환은 1 주택 1 가구 허용을 검토하되, 세부 대상은 추후 확정>이라고 기재되어 있다고 합니다. 23년 이후 출생 신생아가 있으신 분들 중에서 1 주택자인 유주택자인 분들 경우 이전 디딤돌 대출 사례를 통해 알아본다면 본인이 현재 거주하시는 집을 처분하시고 무주택 신분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합니다. 그 후 이사 갈 집을 1 금융권 또는 금리가 저렴한 금융권을 이용하셔서 나머지 금액을 다 마무리하시고 대환 하시는 방법입니다. 하지만 더 세부적인 내용은 24년 1월 이후에 나오는 세부내역을 확인하시고 컴토하시길 바랍니다.
4.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 조건
필수 조건 - 무주택자
소득요건 - 1.3억 원 이하
자산 요건 - 3.61억 원 이하
신생아 출생 조건 - 23년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이 됩니다.
대상주택 조건 - (보증금) 수도권 5억 원, 지방 4억 원 이하
대출한도 조건 - 3억 원
대출기간 - 2년(최장 10년) 만기일시 상환
소득별 금리 조건 - 7.5천 이하 ; 1.1~2.2%
7.5천~1.3억 ; 2.3억~3.0%
* 적용금리, 지원 대상 등 세부 지원조건은 시장 상황 등에 따라 변동이 가능합니다.
5. 신생아 특례 대출 우대금리 및 추가 출산 혜택
신생아 특례 대출 우대금리의 경우 아이를 추가로 출산할 경우에 1명 당 금리를 0.2% 인하받으실 수 있습니다. 또한 원례 특례기간은 5년 간고정금리이지만 추가로 출산할 경우 특례기간이 5년이 추가 연장되며 특례 연장 상한 기간은 총 15년입니다. 23년 이후에 출산하신 자녀가 있으셔서 신생아 특례 대출을 받으실 경우에 5년간 고정금리 혜택을 받으실 수 있지만 이후 추가 자녀를 출산하실 경우에 0.2% 금리 인하를 받으심과 동시에 고정금리 기간이 5년이 연장되어 10년 동아 고정금리를 이용하실 수 있게 됩니다.
분명히 이점이 많은 상품인 것 같습니다. 하지만 아직 세부내역이 공개되지 않은 부분이 있는 만큼 신중히 알아보고 지금 제 상황과 앞으로 바뀔 상황들을 잘 따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^^ 부족하지만 정리해 봤어요. 혹시 틀린 내용이 있다면 알려주세요^^
파이팅입니다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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